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건기식 개별인증·처방전 기재는 '위법'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07 07:01:41
  • 가

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단체에 공지

개별 단체에서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평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사는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할 수 없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병협등 의료단체에 알리고 업무에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개별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대한 평가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안정성, 기능성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 단체에서 개별 원료나 성분의 효능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학술적 목적의 연구가 아닌 개별제품에 대한 기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허위과대의 광고·표시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법정 교육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동법률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개원의 단체에서 추진중인 건기식 인증사업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