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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도 의견수렴도 없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왜 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8-21 1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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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격의료 실효성 지적…박 장관 "의료인간 협진 추진, 의료민영화 불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란이 국회에서 강도 높게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구체적 계획도 없이 예산만 과다 편성됐으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과 한 차례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장정숙 의원은 이날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 자료를 인용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산 56억원 중 집행액은 절반 이하인 20억원이며 나머지는 불용 상태"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박능후 장관의 원격의료 발언 논란을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원격의료 의욕만 앞섰지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면서 "향후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 관련 논란이 많았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료인 협진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시범사업도 본격적으로 해서 기반을 잡겠다. 의료영리화와 연계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도서벽지 보건지소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용한 노인진료와 응급진료를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시 서원구)은 "원격의료 수혜자와 반대자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논쟁만 할 것인가. 정부가 원격의료를 정확히 검증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술발전을 기대하는 쪽과 대형병원 독점 등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쪽 그리고 의료접근성 제고 등으로 한가지로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원격의료를 통한 의료민영화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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