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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 "건보 종합계획 시한 지났다, 수립 안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10 2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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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연내 수립…"내용이 방만해서 못한다니"

야당이 정부의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지연을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9월말 기한을 지났지만 수립 안 되어 있다. 많은 의원들이 문케어 관련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데 정부는 정작 종합계획을 수립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올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시행계획을 포함해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명연 의원은 담당 국장에게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종합계획에는 보험료 부과체계와 재정 등 내용이 광범위해 논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명연 의원은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지연 핑계가 내용이 방만해서 못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노홍인 국장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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