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의료 핵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원장과 상임위원 상당 수가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지속하고 있어 현정부 인사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16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정감사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산하기관 원장과 상임위원 상당수가 임기가 종료됐거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며 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과 사회보장정보원 임희택 원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박민수 원장 직무대행(복지부 정책기획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등이 증인석에 참석했다.
김명연 의원은 "보건산업진흥원장 임기가 지난 8월 종료된지 59일이 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력개발원장도 5개월 공석으로 복지부 정책기획관이 원장 대행을 맡고 있다. 당연직 상임이사인 복지부와 식약처 2명을 제외하면 비상임이사 모두 임기가 이미 만료됐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장은 7개월간 공석 끝에 지난 7월 임명됐다. 문제는 13명의 임원진 중 5명 임기가 만료됐으며 당연직인 원장과 복지부 이사를 빼면 11월 임기가 만료된다"면서 "사회보장정보원 원장도 5개월간 공석 끝에 내부 승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 임원진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른쪽부터 조인성 원장, 임희택 원장, 이영찬 원장, 박민수 원장 직무대리.이명수 위원장은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산하기관장 인사 문제가 직무 태만을 넘는 상황으로 너무 심하다"면서 "이러면 일이 안 된다. 복지부를 예산과 기획을 총괄하는 정책기획관이 원장 직무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잘못된 것을 조속히 시정해 달라"며 복지부의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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