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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보건복지위 법안 상정 등 상임위 '올 스톱'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19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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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등 146개 법안 보류…법안소위 일정도 불투명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 실패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상정 등 상임위 모든 일정이 잠정 중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9일 오후 2시 열리는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고용세습 비리 의혹 국정조사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간사에게 국회 일정 보류를 문자로 전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위해 세종청사에서 상경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과 응급실 의료인 폭행자 처발 강화 법률안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 법률안, 건강보험법 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지원 법률안, 의료법 법률안 등 146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국회 파행으로 이번주부터 열릴 예정인 보건의료 쟁점법안을 포함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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