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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어사 설득 자신감 피력한 식약처…국회서 된서리

발행날짜: 2019-03-13 18:07:30

윤일규 의원 "굴욕적으로 미국가서 협상? 전문성에 의구심 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혈관 등 심장수술 치료재료 공급 중단 사태에 따른 미국 고어사(社) 설득에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굴욕이다"라고 비판하며 식약처의 태도를 집중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겸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이번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를 두고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와 유사한 사태라고 지적하면서 사전 대비를 하지 못한 식약처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리피오돌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똑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2009년 글리백 사태에 이어 올림푸스 내시경칼 사례 등 유사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국회의원들은 식약처가 미국 고어사를 직접 방문해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식약처는 복지부와 심평원 등과 함께 흉부외과학회 등 의료계 관계자와 만나 당장 시급하고 대체 불가능한 치료재료 항목과 학술적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미국 고어사를 방문해 최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식약처 최성락 차장은 "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복지부와 심평원과 함께 화상회의도 하고 있다. 미국 본사의 설득이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미국 고어사를 직접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설득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같은 당 윤일규 의원 역시 "2년 전 흉부외과학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후 병원 흉부외과들은 사전에 주문해서 2년을 버텨 온 것인데, 이제 와서 (식약처는) 별 문제 없듯이 굴욕적으로 미국에 가서 직접 협상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행정적 처리는 별 문제 없으니 협상하면 된다는 식이다. 관료주의로 이해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식약처는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현재 해당 업체는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철수한 것처럼 돼 있다"며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하면 또 다시 업체는 높은 가격을 제시할 것이다. 왜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2월 27일 고어사의 한국 대리점 고어 메디컬(Gore Medical)은 한국 내 제품공급 종료를 결정, 2017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대리점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업체가 공개적으로 밝힌 한국 내 철수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보험상한가 인하정책에 대한 불만과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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