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 사건과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 연구소(소장 이동우·상계백병원)는 2일 오전 서초동에 위치한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화재 및 살인사건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 소장은 먼저 "현재 중증정신질환 체계의 문제점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는 부정적 인식과 급성기 병상 붕괴로 치료적기를 놓치고 있다"며 "급성기 환자의 이송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지기 상태에서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 진주 사건과 같은 사례를 유발한다"며 "또 회복기의 환자들은 저수가로 사회복귀 보다는 장기치료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또 "이는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부 내에 '국'차원의 '국민정신건강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국가적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우선 과제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환자는 물론 그의 가족의 인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입원은 치료가 지연되기 이전에 '조기에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회가 해법으로 제시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란 무엇일까.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해 조기검진 및 치료,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듯이 정신보건센터를 강화해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신보건센터가 인력 등 인프라가 열악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이를 정부가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이 확대되고 있듯이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구축을 정부차원에서 나서달라는 요구다.

이 소장은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호병상은 400병상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약 3~4주간 연인원 약 5000여명의 환자가 집중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병상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치매환자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내걸었듯이 중증정신질환자의 가족도 가족의 부담이 크고 그 여파가 상당한 만큼 국가도 책임을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학회는 중증정신질환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백종우 연구소 위원(경희대병원)은 "급성기와 만성기 병동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급성기 환자는 집중치료 기반을 확충하고 만성기에는 재활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과 지역, 의료와 복지까지 촘촘한 연계를 위한 퇴원 후 다학제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며 "급성기 입원치료-가교적 사례관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까지 3단계 지역사회 복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성기 병상을 확보해 급성기 정신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지정 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경찰-119구급대'등이 4각 공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