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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상한액 외국인 환자에겐 적용 안돼

박양명
발행날짜: 2019-06-18 12:15:00

의료기관 민원에 복지부 답변 "자체적으로 금액 정할 수 있다"
민원 제기 노상엽 이사 "법무 담당은 보건의료 관련 법 항상 의심해야"

[메디칼타임즈=] 진단서 등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야 할까?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기관의 민원에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징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부천성모병원)다.

노 이사는 "외국인 환자 제증명 수수료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과 차이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했다"라며 "법무 담당은 다른 병원 상황을 참고하기 보다는 보건의료 관련 법에 대해 항상 의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각종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을 설정하고 이를 의료기관 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 게시하다록 고시한 바 있다. 의료기관이 제증명 수수료를 고지하지 않으면 행정지도를 받을 수 있다.

노 이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법에 따른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자 사이에 차별을 둘만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외국인에게 해당 고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해당한다"라며 "외국인 환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해 징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 제3항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외국인 환자 등의 진료비는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주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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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형준 2021.05.09 20:26:39

    항상응원합니다.
    저도 선플 운동을 하고있는데요!! 여태껏 의무적으로 선플을 달아야된다고만 생각하며 댓글을 달았는데 생각해보니 누군가에겐 응원이 되는 말 일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네요!선플 운동이 더 많이 진화되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네요

  • 재환 2020.08.26 11:42:51

    진정한 영웅을 응원합니다
    코로나 19 환자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염 될까봐 무서워하고 꺼려하는데, 그런 위험 속에서도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노력하시는 당신들을 존경합니다.

  • 호로롱 2020.07.29 11:05:43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진분들의 고생이 매우 잘 공감됩니다.많은 사람이 꺼려 하는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하는 의료진분들이 매우 존경스럽고,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 이안 2020.07.02 23:40:33

    진정한 영웅
    대한민국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항상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잠시 잊는 산소처럼 감사한 마음을 표현 못해 죄송합니다. \'의료보국\'이란 말의 뜻(의술로 국가에 도움을 준다)처럼 희생해 주신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 이안 2020.07.02 23:39:45

    진정한 영웅
    대한민국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항상 늘 곁에 있어 소중함을 잠시 잊는 산소처럼 감사한 마음을 표현 못해 죄송합니다. \'의료보국\'이란 말의 뜻(의술로 국가에 도움을 준다)처럼 희생해 주신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 응원해요 2020.05.24 00:26:18

    감사합니다
    의료진들분들이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도 뒤로한채, 우리 모두의 위기 극복에 온 정성과 최선을 다해주시는 것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존경심과 감사함이 듭니다. 의료진들의 노력이 빛을 보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 조석현 2020.04.28 10:46:21

    코로나
    코로나19 사태가 빨리끝나라

  • 유재준 2020.04.22 17:11:46

    대한민국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시는 대한민국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그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안전하게 지낼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학교못가고 집에있는게 힘들긴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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