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두고 의료전반 시스템 개선 없인 환자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가 뒤죽박죽 얽힌 상황에서 병원 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의미다.

대한병원협회 박종훈 정책부위원장(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병원장)은 19일 코엑스에서 열린 '2019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난해 4월 말 발표됐으며 이후 환자안전사고의 국가적 감소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추진하는 확산기(2차계획, 2023~2027년), 환자중심의료 시스템 및 문화 정착지원을 추진하는 성숙기(2차계획, 2028~2032년) 등의 단계별 이행 전략이 계획돼있다.

이날 박종훈 정책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바라보는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주제로 환자안전종합계획(이하 환자안전계획)의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박 정책부위원장은 "정부의 환자안전종합계획이 10년 이상의 플랜을 제시한 만큼 성의를 가졌다고는 볼 수 있고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환자를 제대로 볼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전시스템대로 움직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정책부위원장은 안전 시스템을 미국에서 가져왔지만 미국과 한국은 의료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의료전달시스템이 엉망이고 의료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환자안전 시스템을 갖추면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이 있다"며 "병상에 환자가 넘치는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환자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자안전이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먼저 다듬어야 한다는 게 박 정책부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환자안전은 병원 안에서의 일부 인력이 정신 차려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내 환자가 안전한 진료를 받으려면 의료전반의 시스템과 전달체계의 제대로 된 프로세스의 마련된 다음에 안전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씨 뿌리는 단계…내실 있게 추진하겠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준형 사무관은 "개인적으로 기존에는 의료사고를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았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책 추진에 있어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하고 이를 위해선 소통이 많이 이뤄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또한 박 사무관은 "환자안전계획 추진에 바라는 기대효과는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안전문화정착과 국가차원의 의료질 향상"이라며 "아직은 씨를 뿌리는 단계로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 중이기 때문에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사무관은 향후 환자안전계획의 방향으로 ▲환자안전전담인력 확대 ▲환자안전전담윈원회 및 의무보고 병상 단계적 확대 ▲환자안전코디네이터 양성 연구 ▲인센티브 확대 고려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