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를 맞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효성을 두고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겠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진단 후 환자 관리 방안보다 단순 '환자 발굴'에 너무 많은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7년 9월 계획 발표 이후 연간 1400억원에 육박하는 관련 예산이 치매안심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편성됐지만, 집행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내에서는, 2050년경이면 전체 노인 인구의 15% 수준이 치매 환자가 될 것이란 우울한 통계치가 나오면서 일단 환자 찾기에 무게 중심이 실린 탓일 수는 있다.

실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주요 포털 뉴스에는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 준공 소식이나, 지자체별 독거 노인 치매 스마트케어 사업부터 관련 프로젝트 계획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치매 환자 판별에 유독 집중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정부는 치매 조기검진을 위한 보험재정 사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달부터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계획에 따라 치매안심센터를 중추적으로,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두 배 가까이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그리 곱지 않은 진단을 내리는 것도 사실이다.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역할 모델로 평가되는 치매안심센터가, 당장의 성과 산출이 어려운 치매 예방과 관리보다는 치매 발굴에만 역할이 몰리면서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이는 제도 운영에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예방 프로그램 확산이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입장과도 분명 상충되기 때문이다.

현행 치매국가책임제를 들여다보면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의 고통, 치매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돌봄부담에 따른 실직, 정서적 고립을 줄여주는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치매 환자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분담해 주는 종합 지원정책으로 정리된다.

여기서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다. 전국 보건소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수를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인 것. 다시말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 검진 상담, 환자 케어, 가족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중증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방문 및 시설 서비스는 장기요양시설에서 담당하는 형태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편성된 국비 및 지방비 등 예산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채 3%가 되지 않았다. 또 같은해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의 60% 가량이 실제 집행되지도 않은 것이다.

또한 계획 도입 이전부터 제기됐던 치매안심센터나 요양병원의 시설인력 수급 문제와 전문성, 트레이닝 이슈 등에는 여전히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전국에 안심센터나 시설을 늘리는 것이 치매 인프라 구축에 주요 사안이 되겠지만,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확보도 함께 풀어야할 숙제로 꼽는다.

얘기인 즉슨 치매안심센터 본연의 역할이 치매를 진단하는 것이 아닌 인지기능에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를 선별해내는데 맞춰져 있지만, 정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히 않기 때문이다.

취재차 만난 치매학회 임원은 "치매 환자의 분포를 놓고도 수도권과 지방 소도시에는 수요와 공급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획일화된 운영 기준을 잡기에는 장기적으로 형평성이 문제가 된다"며 "더불어 치매 질환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케어 국가사업과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자체, 보건의료법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이 따라와야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내 치매 유병에 40% 분포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여전히 예방전략이 중요하다. 환자 조기발굴과 함께 이러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하고 치매로 진행하는 환자들에 약물 및 비약물 치료 체계를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국내 대표적 퇴행성 질환으로 꼽히는 치매 관리에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 경감은 더없이 중요한 문제다. 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웠던 치매진단검사의 보험 확대 적용, 중증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하향 조정 등 긍정적인 결과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는 숨겨진 환자 발굴에 더해, 잠재적인 위험인자를 가진 인원에 예방전략과 진단 이후 효율적인 치료 관리방안을 함께 고민해봐야지 않을까. '책임'과 '안심'이라는 의미처럼 예방부터 진단, 관리가 즉각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