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따라 오는 2023년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건보공단은 2일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영한 2019년~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재무 전망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자산은 현금 및 금융자산이 감소해 2019년 30.9조원에서 2023년 29.3조원으로 감소하고, 부채는 보험급여비 증가와 이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으로 2019년 13.2조원에서 2023년 16.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서 충당급여비는 지출의 원인인 진료가 발생했으나 연도 말까지 현금지급(청구‧지급)이 안 된 경우, 미래 지급할 급여비를 추정해 결산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3년 132.9%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채비율만 4년 동안 50%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부채비율을 두고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이러한 부채 증가는 결국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부채 증가현상은 어디까지나 게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부채는 현금흐름 상 지출과는 무관한 보험급여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적립금 사용에 따른 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적립금 사용금액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