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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총성 없는 전쟁 막 올린 2019 국정감사

황병우
발행날짜: 2019-10-02 0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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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문 케어‧라니티딘' 등 보건의료 현황 감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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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돌아온 국회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4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현황을 감사한다.

당초 60명으로 예상됐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36명으로 줄었지만 이슈가 많았던 만큼 국회의 공세도 높아질 전망이다.

복지부의 경우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문 케어가 중심에 선다. 현재 문 케어와 관련 보험업계의 손해율에 대한 증인과 참고인이 포함된 가운데 최대집 의협회장도 의료계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를 제외하고 단 하루만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식약처는 많은 현안 이슈로 복지부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올해 라니티딘 제제의 이슈가 터진 만큼 여야의 질의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상반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인보사'와 희귀암 발병 논란이 있었던 엘러간 인공유방 보형물도 국감 이슈에 중심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화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다. 소위 '조국 국감'이라고도 불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또한 관련 증인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서정욱 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하는 등 복지위도 관련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위 소관은 아니지만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포함된 교육위에서도 관련 이슈에 대해 치열한 질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전망이다.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키고 1~2분의 짧은 발언 기회, 원하는 대답만 듣길 원하는 의원의 모습 매년 벌어지는 국정감사의 단골 풍경이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밤늦게까지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번 국감에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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