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김근태 장관, "국가보안법 당연 폐지돼야"

장종원
발행날짜: 2004-09-11 12:58:12
  • 가

개인성명통해 박근혜 대표 국보법존속 발언 비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노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박대표의 역사인식은 난세스’라며 비판했다.

김 장관은 “악법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마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양 비장하게 말하는 박대표와 한나라당의 역사 인식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무소불위의 법으로 인권 같은 헌법 정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국가안보라는 명분아래 독재정권의 안위를 위해 악용되던 국가보안법에 한나라당이 그토록 애착을 보이는 것은 군사독재의 적장자임을 자인하는 모습이라 더욱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좌우 대립의 시대가 아니라”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를 짜내야할 엄중한 시기에 당연히 털어내고 가야할 악법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분명코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한 악법이다며 ”악법폐기를 머뭇거렸던 고대그리스인들은 결국 소크라테스를 죽게 만들었을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적극 폐지의 입장을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