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큰 역할을 한가운데 이를 계기로 의무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의료계의 반대 여론이 있지만 DUR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내심 바라는 분위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관 위원회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DUR 시스템 의무화 법안의 심사 여부다. 현재로서는 DUR 시스템 쟁점이 포함된 법안의 심사는 불투명한 상황.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일선 병‧의원의 DUR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DUR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엄밀히 따지면 DUR 시스템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다.

이 가운데 메르스 사태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 차단에까지 DUR 시스템이 활용되면서 관련 법안 통과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함께 커진 ITS(해외여행 정보제공 시스템)는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통과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DUR 시스템을 운영하는 심평원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ITS와 함께 DUR 시스템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리.

실제로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돌며 DUR 시스템이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했는지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의료계의 반발 여론을 의식해 DUR 의무화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사태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돌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DUR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했다"며 "DUR 시스템 처벌조항을 골자로 한 의무화 법안의 경우 국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기회에 논의는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