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시적 허용 전화처방 종료시점 속단 어렵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해서 다음달 5일까지 16일 더 진행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전화처방이 한 주사이에만 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화진료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박능후 1차장은 "전화처방에 많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라며 "시행초기부터 3월까지는 전화상담 비용 청구가 2만6520건이었는데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실제 전화상담이나 진료가 이뤄진 다음 각 병의원이 비용을 청구하기까지 시차가 있다"며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주 동안에만 5만1000건 더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 허용했지만 종료 시점은 아직 확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박능후 1차장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화처방과 상담 종료 시점은 논하기 어려운 시기"라며 "사태 진정 상황을 봐가면서 전화처방 종료 시기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 낮춰 사회적 거리두기 16일 더 진행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약 한 달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도는 한층 완화했다.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확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 등 대규모 국민 이동으로 인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잠복기 1~2주 이후 표출될 우려가 있으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백신, 치료제가 없는 현 상황 등 위험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능후 1차장은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감염 확산 위험을 점검하고 원인미상 감염사례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코로나19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운영을 재개한다. 밀접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프로야구는 관중 없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불필요한 모임이나 외출은 가급적 자제 기조를 계속 유지하며 필수적인 시험이나 불가피한 행사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유흥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운영하되 2주마다 감염확산 위험도 등을 평가해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박 1차관은 "코로나19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없다"라며 "2주마다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방역 수준을 평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한 달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증발해 버리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리두기를 계속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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