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정례 브리핑 통해 밝혀 "운영지침 보완·설명회 준비" 병의원 호흡기클리닉 시설 지원 "3차 추경 재정당국과 협의 진행"
정부가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설을 위한 운영지침 보완과 권역별 설명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호흡기클리닉 설치에 필요한 시설 보수비용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방안을 재정당국과 논의 중인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설은 의사협회 제안을 전폭 수용해 협의 중에 있다. 지자체와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 효과적 모형 작동과 시행 후 착오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추진방안'(1판)을 마련해 지자체와 의료계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자체 보건소와 결합한 개방형 클리닉과 병의원 의료기관 클리닉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6월초까지 지자체별 한 개소씩 총 17개를 우선 지정한 후 8월까지 244곳, 12월까지 250곳 등 총 500여곳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는 진찰료와 전화상담료(30% 가산)를 적용하고 국민안심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에 준하는 호흡기환자관리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메디칼타임즈의 호흡기전담클리닉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새로운 감염병 대응의 새로운 시도이다. 호흡기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과 이외 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안심 이용 차원에서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감염 보호도 정부가 지켜내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어 "지자체와 의료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지침 보완과 권역별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효율적, 효과적 (호흡기전담클리닉)모형 작용과 시행 이후 착오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협의)시간을 투입하고 있다"며 6월초 시행의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병의원 호흡기클리닉에 필요한 진료실 가림막과 음압시설, 의료인 보호구 등의 재정적 지원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현재 (호흡기클리닉 시설 보수 관련)3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구체적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료기관 예산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병의원 등 9개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방문면회 자제(전화, 영상통화 등 활용)와 출입 시 증상 여부 확인 및 명부 작성 등을 규정했다.
산후조리원은 1인씩 수유실 이용 및 이용시간 간격두기 등 수유실 이용 방법과 방문객 최소화 등을 담았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에어컨 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 상황, 환경을 고려한 에어컨 사용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고,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모든 사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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