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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도 "첩약 급여화 중단하라" 성명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20-06-23 0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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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 담보로 시범사업 추진하는 정부 지적

"국민의 소중한 생명에 대한 치료행위는 엄격한 임상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성명을 내고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관련 소위원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거듭 지적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강행하고 있다는 게 학회의 우려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한방 첩약은 각종 질병에 대한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통해 적응증을 획득한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으며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한의사마다 다른 첩약 처방을 내리는 실정이며 원료의 원산지 확인조차 어렵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않은 첩약에 대해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과학적 임상시험 절차에 입각한 사전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없이 진행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인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생명과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전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첩약 급여화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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