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개 지자체와 협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 조사 상담통해 장기입원 환자 퇴원 상담 후 사회 복귀 유도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우선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퇴원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7월부터 통합돌봄 선도사업 5개 지역에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는 장기요양수급자와 요양시설 이용자 중 자택복귀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환자의 자택복귀 활성화를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중심이 돼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병원, 지자체와 협업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자택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은 5개 지역으로는 광주서구, 경남김해, 전북전주, 충난천안, 충분진천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에서 자택 등으로 복귀를 희망하는 장기입원자 지원을 위해 퇴원환자 지원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381개 요양병원이 환자지원팀을 설치, 장기입원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범사업 지역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중인 장기요양 수급자를 발췌하고, 이용지원 상담 과정에서 통합돌봄 필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수급자가 자택복귀를 원할 경우,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와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재작성하여 발급하며, 지자체는 건보공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외의 서비스(주거, 식사, 이동지원 등)를 연계하고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 및 결과 등을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이외에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가 의뢰된 경우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이용지원 상담을 통해 통합 돌봄을 적극 안내해 자택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자택복귀지원 사업이 기관 간에 긴밀한 협업으로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 되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통합돌봄 비전에 맞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이 주도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이름이 변경돼 돌봄이 필요한 주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가,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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