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밀어 부친 의학전문대학원제도는 여러 가지 부작용만 양산하고 종결되고 있다. 특히 무리한 시행은 편법적인 학사운영과 비객관적인 입학을 허용하게 되어 의료계와 국민의 불신만 남기는 흑역사가 되었다.
과거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해 성실함과 직업적 윤리의식에 따라 묵묵히 선배의사의 교육을 받던 풍토는 불필요한 스펙과 과도한 영어성적을 요구하는 기계적 의사로 변해가고 있다.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의식과 경험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영 마인드를 요구하는 시대로 왜곡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공의대의 신설과 의사 수 증원을 통한 외형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호흡기 관련 의사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수업과 수련을 거쳐야 나올 수 있고 그 또한, 실력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중요하다. 준비가 되지 않은 의사 수의 증원은 공공의료의 부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최근 대부분의 대학교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과대학으로 전환되면서 의학교육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됐다. 4년 후에는 2년간 전공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지방병원의 일시적인 의사 구인난이 발생할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신입생 증원보다는 일반편입을 일시적으로 증원해 부족한 의사 인원을 늘리면서 의료계와 의학교육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소 의사들을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일사불란한 방역과 공중보건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가 행정안정부 소관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공의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의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병원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대부분 의사들의 활동지역은 교육받은 병원보다는 수련지역에 따라 결정되는 바, 연고 지역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 감면은 지역 의사제보다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의학교육은 백년지계이고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바, 부실한 의학교육에 따라 의사 간 과도한 경쟁만을 야기하는 의사수의 증원은 반대하며 위에서 지적한 3가지 점을 신중히 고려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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