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 관련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대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의사인력을 공공재로 표현한 보건복지부 간부의 발언은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강립 차관은 "서울시 종로구 인구 1천명당 의사가 16명인데 반해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절반인 9개 지역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32개이며 이중 8개 시군구는 동네병원 응급실조차 없다"고 지역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그는 "현 의료인력 만으로 대비가 충분한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의사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다만,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 정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배치하고 계속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도 필수진료과에 지역 의사 배치와 지속적 근무가 가능한 지역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역우수병원 지정 육성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1일 의사협회의 5개 요구사항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강립 차관은 오늘 정오까지 답변을 요청한 의사협회 답변과 관련 "정부가 발표했던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 정책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철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건의료 미래를 만들어 가야되는 숙제를 고민하고,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협의체 구성에 전격 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의사협회에 전달한 공식 답변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오늘까지 3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의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답변한 "의사인력은 다른 직역보다 공공재"라는 발언을 해명했다.

김강립 차관은 "김강립 정책관이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 성격을 강조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닌가 짐작 한다"며 "의료는 특성상 완전히 시장에 맡겨놓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다른 어떤 직종보다 정부가 직접 규제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도 (의사 인력의)공공적인 성격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오는 14일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한 원칙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강립 차관은 "8월 14일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태이고 환자와 가족, 국민 전체가 염려를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해당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진료 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미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 신고를 하는 조치가 진행됐고, 또 일정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 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며 "응급실 등 비상의료체계를 갖추고 계속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과대학 정원의 한시적 증원 조치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의료계 등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한시적 증원으로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에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힘을 합쳐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