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 노출 백신 유통 파문으로 독감 예방 접종 사업이 유례없는 소동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복잡한 유통 구조와 계약 조건 등으로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익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온전히 민간에만 맡겨 놓으면서 무질서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결국 정부의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달 보급, 제조사, 총판, 도매상 등 복잡한 유통 구조 한계

전문과목 의사회 임원은 4일 "과거부터 독감 백신이 민원의 온상이기는 했지만 올해만큼 난장판이 된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제보와 불만 등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실 관계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유통 문제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환급 문제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며 "현재 국가 예방 접종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상당수 병의원에서는 NIP를 포함해 예방 접종에 필요한 백신이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로 유통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타 약제나 의료기기, 소모품과 달리 지역별로, 병의원별로 유통 구조가 다르게 진행되면서 사입가부터 NIP에 필요한 조달가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수입 백신으로는 처음으로 NIP에 참여한 사노피의 박시그리프테트라에 대한 지적과 불만이 가장 많은 것도 같은 이유다.

현재 사실상 유통이 마감된 박시그리프테트라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NIP에 참여했지만 소아청소년과 병의원만 직접 유통을 진행하고 있다.

그외 예방 접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는 국내 총판인 한독약품에서 담당한다. 또한 지역별로 혹은 진료과목별로 다른 곳들은 의약품 유통업체, 흔히 말하는 도매상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하나의 백신이 제조사, 총판사, 도매상을 통해 총 3가지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셈이다.

혼란의 원인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일단 사노피가 직접 유통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경우 직거래 방식이기에 NIP 공급가인 10410원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 한독약품이 납품하는 곳은 거래처별로, 담당자별로 1만 6천원부터 2만원까지 다양한 금액으로 사입가가 정해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도매상을 끼고 백신을 받는 곳들은 더욱 상황이 천차만별이다. 도매상과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에 따라 사입가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환급 시스템 유통사별로 천차만별…병의원들 불만 폭발

문제는 NIP 백신의 환급시스템이다. 사노피가 직접 NIP 공급가로 거래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한독약품이나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는 곳들은 환급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재 NIP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와 백신 제조사간의 계약으로 인해 백신 차액을 추후 환급하는 방식. 만약 병의원이 2만원에 한독약품이나 도매상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고 이를 NIP에 썼다면 10410원 이상 지불한 금액, 즉 차액을 상환해 주는 식이다.

병의원들의 불만은 여기서 시작된다. 백신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이러한 환급 시스템이 천차만별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 등으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이러한 환급 시스템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초구의 A가정의학과 원장은 "올해 백신 부족이 현실화되다 보니 백신을 유통하는 한독약품을 포함해 도매상 전체가 차액 환급을 못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2만원에 백신을 사서 NIP 접종을 해버리면 그대로 손해를 안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백신 제조사인 사노피 측은 직접 유통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 법인 입장에서 전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망을 갖추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

사노피 관계자는 "NIP에 참여하는 만큼 가장 수요가 많은 소아청소년과는 직접 공급을 결정했지만 전체 공급량을 감당할 수는 없다"며 "사노피는 제조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유통업체와 병의원간의 공급 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며 "제조업체가 이 과정까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NIP 공급 관리 허점 노출…"정부 적극적 개입 필요"

이렇듯 NIP 백신 공급을 둘러싸고 수많은 잡음이 생겨나면서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공공적 성격의 NIP를 민간 의료기관에 수탁했다면 이에 대한 공급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과 계열 의사회 임원은 "십수년째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이에 대한 시정과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데도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차라리 보건소에서 NIP 전체를 담당하던지 민간에 맡길꺼라면 NIP 백신의 공급만이라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NIP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가 책임감있게 제조와 유통 모두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급이나 유통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NIP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조달가를 반값에 정해놓고서 수급은 민간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는 지금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비급여로 진행되는 일반 접종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조달가를 정해놓은 NIP 백신은 제조사 혹은 정부를 통해 단일 경로로 유통이 돼야 환급 문제나 사입가 등의 잡음이 없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온 노출 백신의 접종 사태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NIP에 사용되는 백신의 유통을 민간 영역에만 맡기다보니 추적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

실제로 현재 상온 노출 백신 사태가 일어난 뒤 질병관리청은 실제 접종자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조사가 진행되자 4일 현재 이미 2303명이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직까지 완전한 현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B지역의사회장은 "명색이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NIP)라고 이름을 붙여 놓고는 국가는 백신 몇 병 만들어라 주문만 넣고 나머지 모두를 민간에 던져놓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이상 반응이나 지금과 같은 상온 노출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제대로된 추적 관리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