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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심사비 680→890만원 식약처, 수수료 30% 인상

발행날짜: 2020-10-20 11:30:40

식약처, 비용 현실화로 허가심사 인력 확충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허가 수수료 30% 인상 카드를 들고 나왔다.

20일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 만에 하는 것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는 1992년 6만원에서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에서 올해 887만 6000원으로 인상됐다.

국가출하 승인의약품(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정제백일해, 개량불활화폴리오, B형간염(유전자재조합)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 심사료는 신설됐다. 추가 1개 품목마다 366만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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