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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화났다..."의무인증인데 비용도 내라니"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09 0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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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철회 성명서 발표 "인증평가 전면 거부 등 대응"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상황에서 인증비용까지 병원이 일부 부담하는 내년도 예산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인증 거부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손덕현 회장 온라인 이사회 모습.
요양병원협회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요양병원 인증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1주기와 2주기 요양병원 의무 인증에서 비용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했으나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3주기 인증 비용의 20%를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협회는 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불합리한 인증비용 부과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요양병원협회의 요청을 수용, 요양병원 의무인증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관련 예산안을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예산안을 다시 삭감하면서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은 의무 인증을 받는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인증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자율적 선택에 맡긴다는 인증평가 취지에 역행해 요양병원의 선택권을 박탈하면서도 인센티브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증 비용을 요양병원에 전가하는 것은 횡포이자 요양병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인증비용 일부 자부담 추진 철회 △급성기병원과 동일하게 자율인증으로 전환해 요양병원 선택권 보장 △인증 획득 시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손덕현 회장은 "전국 모든 요양병원은 정부가 인증 비용을 전가할 경우 인증 평가 전면 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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