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주도로 내년도 조직개편안 추진…임원급 확대 시도 노조 즉각 성명내고 반발 "심사‧평가 주요 업무 홀대하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심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여기에 본부장제를 도입해 기관의 해묵은 과제인 임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빅데이터 등 주요 심평원 업무를 관장하는 '디지털혁신본부장'직을 임원급으로 신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현재 올해 말 개최 예정인 상임이사회 의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김선민 심평원장의 기관 쇄신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심사를 전담하는 '심사평가혁신본부' 신설이 핵심으로 여겨진다.
올해는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추진함에도 별도의 전담부서 없이 심사운영실에서 책임져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심사평가혁신본부를 신설돼 심사체계 개편 전략과 분석심사를 전담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존 고혈압, 당뇨 등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5개 항목에 더해 신장(혈액투석) 등 질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혈압과 당뇨 등 주요 적정성평가도 전담해 맡는 한편, 대형병원 중심으로 추진이 예고된 자율형 분석심사 업무 추진도 예상된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심사체계 개편을 전담하는 부서가 탄생하는 셈"이라며 "본부장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심사 관련 선임실장으로서 관련 업무를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업무이사 소관으로 돼 있는데 이보다는 김선민 심평원장의 특공대 성격이 더 강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심사평가혁신본부와 함께 '디지털혁신본부' 직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같은 본부 형태지만 디지털혁신본부는 심사평가연구소에 준하는 '준임원'이 관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시 말해, 심사평가혁신본부장의 경우 선임실장 형태지만 디지털혁신본부장은 '개방형'으로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같은 직급이라고 보면 된다.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려놓고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심평원 수뇌부에서 짜낸 개선안이다.
현재 검토 중인 디지털혁신본부 산하에는 빅데이터실과 급여정보분석실, ICT전략실, 정보운영실이 편성된다. 최근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심평원 빅데이터 업무를 총괄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준임원급의 본부장직을 운영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ICT전략실장을 선임 실장으로 본부장 역할을 대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준임원급 형태인데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임이사 정원을 활용한 것이다.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수급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필요한터라 쉽지 않다"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융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심평원 조직 상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었는데 이를 융합해 데이터 관련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으로 임원을 늘리는 데에 초점에 맞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2개월 간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 준비했다"며 "복지부와 상임이사회 등의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심평원에게 주어진 과제인 심사체계 개편과 빅데이터 가치 창출을 위해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정작 기관 내부에서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괜한 업무 혼선만 초래하는 데다 심사‧평가 등 기관의 주요 업무을 홀대하는 조직개편안이라는 주장이다.
노동조합 측은 성명을 통해 "본부장제 도입은 내부승진 직위를 요구한 것이지 별정직 개방형을 요구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 인력증원을 핑계로 외부인사를 영하려는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사평가혁신본부의 경우도 권한은 빼고 책임만 전가하는 격이다. 지난 1년 간 심사체계개편 컨트롤 타워 부재로 업무 혼란을 자초하고도 실효성 없는 개편안은 내놓았다"며 "조직을 총괄하는 업무이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몇몇 인사들이 조직의 미래를 좌지우지 하는 것"이라고 조직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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