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기인 Full PACS가 줄삭감의 원인이 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자칫하면 단순히 삭감이나 과태료를 넘어 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지속적인 홍보에도 의료기기 미신고로 인한 삭감 사례도 매년 느는 추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Full PACS에 대한 삭감 사례가 이어지면서 본의 아닌 피해를 입는 의료기관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Full PACS는 온전히 디지털로 구현된 의료 영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확인하는 통합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종이없는 병원을 대표하는 의료기기다.

특히 디지털영상처리장치(DR)이나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등이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로 변환해 PACS와 연동한다면 Full PACS는 아예 필름 등 아날로그적 장치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삭감 사례의 배경도 여기에 있다. Full PACS의 경우 완전하게 디지털로 전환된, 즉 필름이나 아날로그 영상이 없어야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를 잘못 청구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다.

결국 DR이나 CR 등만 활용하고 Full PACS 수가를 청구하면서 무더기 삭감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의미다.

또한 만약 Full PACS를 제대로 설치해서 가동했더라도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기기 설치를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모두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줄삭감의 원인 중 하나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도 의료장비 전산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Full PACS를 구축하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거나 DR 또는 CR만 보유한 채 'GB042' 코드를 청구했다 삭감된 사례만 66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Full PACS 청구의 경우 잘못하면 부당청구까지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수가 자체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의료기기 미신고나 착오 청구로 처리될 경우 일정 부분의 과태료와 삭감으로 마무리되지만 만약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 Full PACS 수가를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로 몰려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

일례로 지난해 A병원의 경우 주3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출근하는 가운데 Full PACS 수가를 청구했다가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Full PACS 외에도 의료기기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삭감을 당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40091'코드인 침 전기 자극술로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술과 전기자극술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전기침시술기와 전자침시술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 또한 장비를 구비하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전기자극술 장비만 구비한 채 청구를 진행해 지난해 심평원 전산 점검으로 조정된 건수만 2만 5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영상의학회 임원은 "의외로 많은 영상 장비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상근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의료기관들이 많다"며 "특히 주3회 출근 등을 상근으로 생각하는 사례도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매년 전산으로 삭감만 지속하고 있다"며 "계도와 홍보가 우선시 돼야 하는데 전산으로 알아서 걸러내며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듯 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