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원인으로 '비급여'를 지목하며 집중 관리에 돌입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 주도로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에 나섰다.

다만 연구과제명과 연구내용이 3년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했던 연구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했다. 연구기한은 6개월로 하고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머물러 있는 현실 속에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연평균 10.7%씩 증가하고 있기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구를 제안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부적절한 의료이용 및 과잉진료를 파악하고 비급여 유형별 관리기전 마련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의 급여화와 병행해 남는비급여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라며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발생 유형별 실효성 있는 새로운 관리기전 도입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외 비급여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비급여의 적정 운영을 위한 비급여의 성격 및 역할 탐색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연구에 담기를 바라고 있다.

체계적 관리 방안으로 비급여 운영체계 실태파악 및 평가시스템 마련, 의료보장제도 간 연계 협력 구축 방안 마련, 비급여 관리위원회 등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산재, 보훈, 자동차, 의료급여 등 각 의료보장제도의 비급여 관리 실태 및 현황 분석까지 연구 범위에 넣었다.

건보공단이 연구에 담길 바라는 내용의 일부는 3년 전인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도 있다. 당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1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심평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인 현실 타개를 연구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며 ▲비급여의 발생기전별 현황파악 ▲해외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체계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제도운영 방안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등을 연구내용에 담았다.

심평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었다.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수가보전, 혼합진료금제 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를 비롯해 예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퇴출기전 등을 포함한 관리 방안을 연구진에 요구했다.

해당 연구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책임을 맡아 진행했다. 연구보고서에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비급여 관리체계가 실렸다.

이와함께 비급여 및 예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방안, 혼합진료 금지제도 도입, 비급여진료 환자사전동의제도 도입, 비급여 정보 표준화, 비급여 가격 관리, 비급여 포함 진료비 영수증 표준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심사 등을 제언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연구용역 발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비급여라고 해도 보는 시선이 다를 것"이라며 "해외 사례 등은 큰 틀에서 비슷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연구진에 바라는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