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건의료-노인요양시설' 민간투자 허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4-09-15 23:44:53
-
가
-
URL복사 -
-
기관이나 개인투자자 병원등 건설... 정부에 장기임대
내년부터 보건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돼 기업이나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15일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현행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공공청사·군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 7개를 추가했다.
교육 및 복지시설이 민자대상 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법 명칭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다.
민간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20~30년간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는 사업 방식인 BTR(Build-Transfer-Rent) 방식도 도입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를 위해 BTR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법안이 발효되면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의료 확충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15일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현행 35개에서 4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대상에 학교시설과 아동보육시설·노인요양시설·보건의료시설·공공청사·군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 7개를 추가했다.
교육 및 복지시설이 민자대상 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법 명칭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다.
민간자금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20~30년간 시설 임대료를 지급해 투자비를 회수토록 하는 사업 방식인 BTR(Build-Transfer-Rent) 방식도 도입된다.
하지만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를 위해 BTR사업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며 "법안이 발효되면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공공의료 확충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 의료시장개방 대비 USMLE 준비 증가 2004-09-15 23:05:28
- 공단, “안명옥 의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2004-09-15 19:16:53
- “공단 17만8천명 출산비 지급하지 않아” 2004-09-15 12:10:05
- “보건의료환경 형평성과 효율성의 충돌” 2004-09-15 10:57:06
- “장애인 체육시설에는 장애인이 없다” 2004-09-15 10:52:28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