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적정성 평가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수치 입력을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하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으로 당뇨병 적정성평가 세부시행 계획을 상정, 의결했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당초 모니터링 지표로 추가 예정이었던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 기재율'이 최종적으로 빠졌다.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항목은 정량평가 성과를 모두 달성해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 모니터링 지표에만 머물러 있던 투약일당 약품비,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병용 처방률도 제외됐다.

대신 모니터링 지표에 있던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이 평가지표로 들어갔고,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됐다.

이는 심평원이 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가 상향 평준화를 이루면서 평가지표를 재정비한 결과다.

심평원은 10월부터 바뀐 평가지표를 적용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총 9차례의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는데, 평가지표 개선 작업으로 기존보다 평가가 약 3개월 정도 미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분석심사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당뇨병 환자를 보는 1차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들 사업에는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치를 자율적이라도 입력토록 하고 있으니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먼저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2018년 분석심사 도입 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를 자율 입력토록 하고 있지만 개원가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검사 결과 기재율은 4%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료계, 반대 의견 유지 "환자 정보 유출"

내과계 개원가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 확인은 동의하지만 결과까지 입력토록 하는 것에는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원가가 결과값 입력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환자 개인정보가 심평원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일일이 입력하는 데 따른 행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원은 "당화혈색소 수치를 입력한다는 것은 환자 정보를 갖고 간다는 것"이라며 "당화혈색소 검사 횟수만 점검하는 수준이었는데 수치까지 구체적으로 입력토록 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환자 정보가 나가는 것과 더불어 성적표를 본다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뇨병 환자 숫자가 많은 의원은 일일이 수치를 입력해야 하는데 행정적 부담도 크다"라며 "심평원은 차트 회사와 연계해 입력을 자동으로 처리한다는 논의도 있었지만 쉽게 동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