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을 인지,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 총괄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 전 주기(예측·진단·조기개입·치료·회복)에 걸친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것.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과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사업기획 및 투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총괄기획위원회는 민·관 합동협의체로서, 정신과 전문의, 뇌과학 전문가, 정보통신 융합기술 전문가, 심리학 전문가, 관련 산업체, 보건복지부 및 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가 맡는다.

앞서 정신건강 분야 연구개발사업은 연간 5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사업 수준에 그쳐왔다. 최근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선도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6~10%를 투자한다.

하지만 국내 정신건강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0.79%(‘21년 기준)에 불과한 실정.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향후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건강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 정신건강 기술 개발의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미래유망 선도형 기술을 적극 발굴 중이다.

이번 대전환기 혁신적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은 향후 10년 안에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목표로 하는 대규모 사업을 기획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높이고자 한다.

정신질환 원인 규명, 진단의 객관적인 근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표현형(digital phenotyping) 기술, 정보통신 융합 중재·치료기술 등 정신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발굴해 세계적 수준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국과 같이 우리도 정신건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늦지 않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신건강 연구개발사업의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개발사업 기획에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