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부부 치료비와 함께 자궁경부암 백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보건소 간호사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의 폭발적인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면서 그동안의 질의에 공개 답변에 나섰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의료비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업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청원에 대해 답했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면서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특히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출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횟수 추가) 신선배아 7회 → 9회, 동결배아 5회 → 7회 △(본인부담 지원 강화) 만44세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 30%(2021년 4분기 추진) 추진한다.

이는 앞서 국민청원에서 '전국의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2,543명, ‘21.7.12)라는 제목이 글 이외 난임치료 지원 청원 619건이 등록된 데 따른 답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20만 명이상 동의가 있을 때 답변하는 것이 기준이지만, 동의 수가 적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20만 명 이상 동의를 못 얻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에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과 관련해 현재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8세부터 26세 여성을 대상으로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청원에 '자궁경부암 주사 가다실 9가의 금액인상 반대와 보험료 적용을 요청합니다'(18,817명, ‘21.3.29)라는 제목의 글 이외 자궁경부암 백신지원 청원도 48건 게재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65,385명, ‘21.6.29)등 필수노동자에 의한 청원도 235건이 등록된 것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간호인력을 총 1273명 충원했으며 지자체 수시채용을 통해 간호직 등 410명의 공무원 인력을 채용했다.

보건소 업무수요에 맞게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을 채용하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사업을 통해 863명의 인력을 충원했다.

8월 현재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 채용 중으로 간호직 등 감염병 대응인력 2353명에 대해서는 채용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8월 중 보건소 등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으며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모든 정부기관으로 도입해 2022년부터는 정부부처 이외에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