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바라보는 경찰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서울경찰청을 시작으로 제주경찰청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내부의 의료전담팀을 신설 확대하면서 의료사고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형국이다.

1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경찰청은 최근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의료전담 인력을 신설하고 제주도 내 의료기관의 의료과실과 의료사고 발생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얼마 전 인력을 증원해 의료사고 전담 수사관 3명을 배치했다.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등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구성은 2015년 서울경찰청에서 출발한다.

서울경찰청은 의료수사팀을 신설한 후 일반 범죄에 분리된 환자의 의료사고를 집중 수사했다.

지난 2019년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서울경찰청에서 발표한 굵직한 의료 관련 사건은 의료수사팀에 의해 이뤄졌다.

사회적 이슈를 집중시킨 서울경찰청 성과는 다른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신설로 이어졌다.

올해 발생한 인천과 광주 척추병원의 대리수술 사건 관련 압수 수색과 의료진 입건 역시 인천경찰청과 광주경찰청 의료전담팀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서울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 경기 북부경찰청, 세종경찰청 등 광역시와 시도별 총 18개 지방경찰청을 관할하고 있다.

이중 주목되는 부분은 서울경찰청의 조직 확대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마포역 인근에 의료수사팀을 포함한 반부패·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수사대를 위한 마포 청사를 신축했다.

■신생아 사망 사건과 대리수술 수사…서울경찰청 의료수사 2개팀 ‘확대’

특히 의료수사팀을 올해부터 2개팀으로 확대 편성해 서울지역 중소 병의원과 전문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환자 사망사고 관련 사건의 수사력을 배가시켰다.

의료수사팀의 경우, 지방경찰청 내 1~2년 정기 인사이동에서 배제시켜 수사관들의 의료 수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의료전담팀 조직 확대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의료전담팀 초기 자문을 구할 때 어설픈 모습을 보였으나 지금은 다르다. 의무기록지에 있는 웬만한 의료 용어부터 의료 행위와 절차 적법성 여부, 의료직역 구성과 역할 등 의료시스템을 상당 부분 숙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헛다리짚는 식의 의료 수사가 줄어든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의료전담 수사관들에게 걸리면 해당 의료인 구속 영장 청구까지 각오해야 하는 주도면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는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경찰청의 생존 본능에 무게를 실으면서 의료계를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을 예상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6개 강력범죄에서 제외된 의료 분야는 경찰청이 사실상 전담하게 됐다"면서 "지방경찰청의 의료전담팀 확대는 수사권 독립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조직 신설과 예산은 책임이 뒤따른다. 중대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료전담팀 수사력이 대형병원 사건 중심으로 집중될 것이 예상된다"면서 "역으로 의료계 입장에서는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장애 등을 발생시킨 의료행위를 들여다보는 경찰청 눈길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 소송 전문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는 "경찰청 의료전담팀 수사관들이 과거에 비해 의료 사건 수사기법이 견고해졌으나 의료 특성상 감정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사고와 의료과실에 따른 수사와 구속 등에 국한하지 말고 사무장병원 등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 의료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