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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과학 그리고 인간의 자유에 대한 단상

강윤희 위원
발행날짜: 2021-12-27 05:45:50

강윤희 전 식약처 심사위원

필자는 이전 칼럼을 통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경고했다. 왜냐하면 백신패스는 백신접종자들에게 마치 백신을 접종했으면 마스크도 벗어도 되고,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서 오히려 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백신은 유증상 감염의 발생을 줄여서 위중증, 사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결코 감염의 전파를 예방하지 못한다.

어떤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도 감염전파 예방효과를 평가하지 않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보조적으로 무증상 감염의 예방효과를 평가한 결과 예방효과는 3.8%, 즉 예방효과는 없었다. 백신이 유증상 감염의 발생을 줄이므로 대규모 백신접종 후 일시적으로 코로나 발생빈도가 줄어들 수 있으나, 무증상 감염은 차단할 수 없기에 코로나 발생빈도는 다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일까? 그렇지 않다. 미국 하버드대 역학연구팀은 지난 9월 유럽역학저널에 세계 68개국 및 미국 2,947 카운티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율과 코로나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각 국가의 백신 접종율 및 미국 각 카운티의 백신접종율과 코로나 발생률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오히려 백신접종률이 높을수록 코로나 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marginally positive association). 미국에서 백신접종률이 가장 높은(>90%) 5개의 카운티 중 4곳은 CDC가 'High transmission counties'로 지정한 곳이었다.

거꾸로 미국 CDC가 'Low transmission counties'로 지정한 57 카운티 중 15 카운티는 백신접종률이 20% 미만인 곳들이었다. 연구자들은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 백신접종을 주요 방역대책으로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코로나 변이에 대해서는 더욱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백신접종은 humility와 respect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고, 미접종자들을 낙인찍는 것은 득보다 해로움이 더 크다고 했다. 또 손씻기, 자발적 거리두기, 좀 더 싸고 쉽게 자주 할 수 있는 검사를 활용하는 것 등이 우리가 장기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하는데 더 중요하다고 했다. 거의 필자가 생각하는 것을 하버드대 역학연구팀이 받아 쓴 느낌이다!

이렇게 과학적 증거가 넘쳐나도 우리나라는 백신패스를 강행했다. 백신패스를 적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상황이 위중한 것을 뻔히 보면서 말이다. 또 백신접종의 임상적 유익이 없는 소아청소년들에게까지 백신접종을 거의 강요하고 있다. 백신접종이 감염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그 전제가 과학적으로 틀렸음에도 말이다. 작년 중반부터 중앙임상위원회를 배제한 정부의 정책에는 과학이 실종됬다. 과학의 실종이 이렇게까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유발 하라리는 2020년 3월 파이낸셜 타임스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는데, 코로나 이후 정부의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람들은 사생활과 건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짜 그렇게 됐다.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사생활을 위해 백신을 접종하게 됐다. 그러나 애당초 humility와 respect 가운데 자발적으로 백신접종을 선택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자유가 아니다.

우리는 과학적 기반에 기초해서 건강과 자유 두가지 모두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과학이 실종됐을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며, 그렇다고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백신패스는 그저 묵인할 수 있도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통제사회로 가느냐, 자유를 지키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백신패스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잘못된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든지 그에게 나의 소중한 한표를 던지고자 한다. 그런 후보가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래본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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