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일 의원급 오미크론 대응 세부지침 발표에 주목 기존 환자 동선 분리 기준 적용시 의원급 참여율 저하 전망
오는 21일 오미크론 대응 관련 동네의원 지침 발표를 앞두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관심이 정부의 입에 쏠리고 있다.
개원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지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미크론 대응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결정하고 관련 세부 지침을 오는 21일 발표한다. 오미크론 폭증세에 대비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805명으로 급증했고 오는 22일 경엔 국내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 워싱턴대학교 보건계량연구소(IHME)는 최근 한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폭증해 다음 달 25일경 하루 확진자가 14만5000여명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미크론 대비 거버넌스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코로나19 검사부터 환자분류, 치료까지 일선 동네의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선 동네의원이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의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참여 진료과는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로 알려졌다.
다만 개원가는 실제 의료기관 참여율이 정부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외래진료 체계를 갖추려면 동선을 분리해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련 공간과 설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개원가가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 논의되는 내용에선 제약이 많아 관련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같은 동선 분리 기준이 적용된다면 참여 가능한 의원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상 배정에 관여하기 어려운 만큼 환자 배정의 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의원급이 진단을 하고 환자의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방식이 실제 적용되면 치료 방식을 편의상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생겨 놓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논의되는 방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진료하고, 재택치료를 진행할지 생활치료센터로 보낼지, 아니면 병원에 입원을 시킬지를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병원에 병상이 부족해지면 의원급은 이를 배정해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손쉬운 생활치료센터나 재택치료로 배정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의원급의 외래진료 참여 시 코로나19 환자를 대면해야 한다는 부담과 관련 업무가 늘어나 직원 퇴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방호장비 관련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 내과 개원의는 "오미크론이 유행하게 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 모든 환자를 PCR 검사하긴 어려워 의원급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가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접촉하는 만큼 방호복을 갖춰야 하는데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업무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관되는 셈인 만큼 관련 행정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와 관련된 개원가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이미 정부가 행정 부담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보건소의 행정 업무가 넘어온다면 환자 판단 기준에서 일관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한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A이비인후과 원장은 "행정 업무는 지금처럼 의료기관이 보건소로 환자 신병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관련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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