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일정이 잡히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의료계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 추진을 외치면서 한껏 무르익은 간호법이 2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수 있을까.
25일 국회 여당 관계자는 "현재 여야간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 임시국회는 추경안 통과가 최우선이라 별도로 상임위에서 다른 현안을 상정해 심사할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측 관계자 또한 "일정 조율은 진행 중이지만 간호법 등 현안을 다룰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현재 시점에서 예측은 어렵지만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왜일까.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외치고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까지 팔을 걷어 부쳤음에도 상임위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직역단체의 거센 반대 때문이다.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게다가 김민석 위원장 이외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여·야 의원까지 나서 힘을 보탰지만 그럴수록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의 반대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된 직후 의사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간호조무사협회를 주축으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는 내달 13일 간호법 반대 1차 궐기대회까지 예고한 상황.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계 10개 단체가 이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대선 후보자 입장에서 간호사의 탄탄한 지지를 확보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간호사 보다 많은 간호조무사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국회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다"고 봤다.
복지위 상정해 통과하는 순간 간호협회 측에선 표몰이에 나설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외 10개 직역단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현안인 만큼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로부터 의료단체 간 합의안을 마련해달라는 과제를 떠 안은 복지부도 난감한 표정. 복지부 관계자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각 직역 의료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단체간 입장차가 워낙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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