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시행 2년차를 맞아 수가 재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에 착수한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은 지방 병원 수가가산을 비롯한 수가모형별 환자 수 상한선 개선 및 타 진료과 협진 허용 등 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3월 중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의료단체 등과 협의 진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2020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신설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2021년 본 사업 시행 후 1년 간 모니터링을 거쳐 입원전담전문의 관리료 재평가를 약속했다.

현재 수가 모형은 1형인 주5일(주간)과 2형인 주7일(주간), 3형인 주7일(24시간) 등 3가지이다.

이들 3개 수가 모형 과거 시범사업과 유사한 환자 당 1만 5750원(1형), 2만 3390원(2형), 4만 4990원(3형)으로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입원환자 의료 질 개선과 전공의법 시행 후 전공의 부족 현상 대안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이어 본 사업을 관철시켰다.

수가 신설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적극적 참여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인건비(1억 3000만원, 세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3월 현재 입원전담의 48개 병원 270명 불과…저수가로 참여 '저조'

하지만 본 사업 2년째인 3월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기관은 48개소, 운영 병동은 147개, 전담전문의 수는 2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시범사업과 비교해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은 90개에서 147개로 늘어났지만 실제 전담전문의 수는 249명에서 270명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여기에는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의 낮은 정규 수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병원 별도 가산을 건정심에 상정했으나 형평성 등을 제시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좌초됐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저수가와 중증환자 진료 시간 한계로 실제 인건비의 30~40%를 해당 병원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내부는 복지부와 건정심 설득 위해 담당 환자 수 별 수가 구간 세분화와 수가 상향 등 근거에 입각한 견고한 수가 모형을 준비 중이다.

전담의사별 입원환자 수와 무관한 동일한 현 수가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

또 다른 개선 방향은 병동에 국한된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영역이다.

관련 고시에 입원전담전문의는 병동 입원환자만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외과 입원전담전문의 경우, 수술은 물론 응급실 등 타 진료과와 협진도 금지된 셈이다.

■병동에 국한된 진료…타 진료과 협진·중환자 재택의료 확대 시급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부합한 업무 영역 확장 시 환자 퇴원 후 사후관리에 따른 재입원 최소화와 중증환자 재택의료 활성화 등 입원전담전문의 숙련된 술기와 진료를 활용한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과 수가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내과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김준환 홍보이사(서울아산병원 진료교수)는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재평가 협의 의사를 타진해오면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수가 재조정 없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 진료교수)도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개선과 같이 입원전담의 인력 투입별 수가를 세분화하고 상향할 필요가 있다. 병동에 국한된 업무 영역도 확대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 입원전담전문의 본 사업 재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원전담전문의들이 기대한 상급종합병원 필수기준 신설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정책과 담당자는 "코로나 중증병실을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부담감을 고려해 선택 사항인 입원전담전문의 배치를 필수기준으로 강제화하기엔 부담이 따른다"면서 "방역 상황을 살펴보면서 연내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가를 총괄하는 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역할과 중요성은 본 사업으로 확인됐다. 3월 중 재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와 연구책임자 선정을 마무리한 후 의료단체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대선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