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CT 활용률이 높은 과 특성상 이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0일 열린 본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이 논의하고 있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이 개원가의 MRI·CT 설치를 막는 규제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활용병상은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이 CT·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시 단위 지역 허용 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군 단위에서는 CT장비의 경우 100병상, MRI장비는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만 위 기준을 맞추지 못한 병·의원이 CT·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병상을 사고파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폐지하고 도입 가능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할 경우 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 CT·MRI 신규 설치가 불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 보험부회장은 "요로결석은 1차 진단이 CT로 바뀐 지 오래됐다. 정확도가 높고, 신속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개원가에서 요로결석 환자의 80%를 보고 있는데 CT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뇨의학과의 규모가 커지면서 CT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현재 관련 논의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공동활용병상 폐지 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피과로 전락해 암울했던 비뇨의학과 분위기가 최근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했고 노인인구 증가세로 인한 비뇨의학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본과 의사들의 자부심이 커졌다는 것.
다만 충원율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현재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TO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하는 단계로 충원율만 가지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보다 비뇨의학과 의사가 본인이 배운 것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노년 인구 증가하면서 비뇨의학과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비뇨의학과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냈는데, 최근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본과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비뇨의학과는 개원가와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 있는 질환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를 의료기관의 규모가 아닌 의사에 역량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비뇨의학과 의사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캐치프라이즈인 'Pride of urologist'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 문기혁 학술이사는 "불과 5~6년 전만 해도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정부 지원이 시급한 진료과였다"며 "하지만 노년 인구 증가세로 비뇨의학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본과를 떠났던 의사들도 비전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덕분에 비뇨의학과의 분위기가 밝아졌고, 성별이 아닌 전립선 질환을 보는 비뇨의학과 의사의 자부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문구를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은 "본회도 이런 자부심에 준하는 의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해 회원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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