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를 위한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의료취약 지역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분원 설치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보건의료 공약에는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공공성 강화한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 해결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의료취약 지역에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와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가 핵심 실행방안이다.

또한 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 개정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원 노력도 약속했다.

사회복지분과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과제와 실행방안 등 새정부 보건의료 로드맵을 제시해왔다.

인수위원회 측은 말을 아끼고 있으나 오는 6월 1일 시도지사 등 지방선거를 겨냥한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정책화는 사실상 굳어지는 형국이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주재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한 병상 신증설 관리기준 마련의 백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당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병상 신증설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 의지를 공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의료취약 지역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를 국정과제로 설정하면 보건의료 정책은 자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복지부 전 공무원은 "복지부는 병상 신증설 억제 의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국정과제로 결정되면 정책 방향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현 병상 총량제는 지자체와 복지부 간 협의일 뿐 중앙정부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병원 분원 유치는 오는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전략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의료계는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가 국정과제로 결정되면 대학병원 분원 유치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고래(대학병원) 싸움에 중소 병의원만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자문위원에 낙점된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아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 보건의료 논의 방향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대학병원 분원 설치는 지역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