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옵션으로 논의 중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두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오전 심평원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2차 회의를 가졌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2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복지부는 분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 주장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가 민간업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보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존재와 환자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심평원 등 공적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처방전은 이미 허용된 사안이다.

의료법 제17조 2(처방전)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전자처방전을 포함한다.

하지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서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어 전자처방전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이다.

복지부가 전자처방전에 집중하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시각이다.

이날 회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건보공단의 행보.

건보공단은 강원지역 대학병원과 진행 중인 '마이 헬스웨이'(나의 건강기록)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자처방전 사례를 소개했다.

마이 헬스웨이 시범사업은 복지부의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자신(개인)의 건강정보를 한 곳에 모아 원하는 대상에게(동의 기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 네이버, 카카오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의 건강기록 앱에 로그인을 위한 본인 인증 절차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실증특례 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공단, 건강정보 사업에 전자처방전 '장착'…심평원, DUR 보유 위탁기관 '기대'

건보공단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적 전자처방전 논의 시점에서 시범사업 모형에 전자처방전을 살포시 장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심평원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약사회의 물밑 지원과 DUR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 서비스)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위탁기관을 기대한 심평원에 경보음이 울린 셈이다.

보건의료단체 임원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양 기관이 복지부만 바라보고 경쟁하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협의체는 해외 공적 전자처방전 사례와 업체 프로그램 개발 상황 등을 중심으로 회의를 마무리했다.

병원협회는 환자 진료기록 집중화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 증가와 스마트병원 추진에 따른 비용과 인력 등 이중적 부담을 우려했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보다 표준형 모델 제시와 인증체계 도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전자처방전 사업에 따른 민간기업 서버 해킹과 시스템 오류,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우려 등을 반영해 2차 회의에도 불참했다.

복지부는 올해 내 비대면진료 법제화 목표 일환으로 전자처방전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