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감염관리 예방과 입원실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병원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지원 안내 공고' 공문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완 방안이다.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시행규칙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입원실 기준 면적은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했다. 또한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 그리고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평가 인증을 받은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과 보호실 등을 치료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중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로 인증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를 거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지원액의 100%를 자부담해야 한다.

5000만원을 지원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자체 예산 5000만원을 합쳐 1억원을 입원실 등 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원금은 ▲폐쇄병동 내 강화유기로 된 출입문 및 창문 설치(쇠창살 대용) ▲보호실 안전 매트 설치 ▲바닥, 천장 벽체 보수와 조명기구 설치 ▲외관 도색 또는 내벽 도색 ▲환자 안전바와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탁구장과 당구장 등 환자 편의시설 ▲입원실과 보호실 내 손 씻기 시설 등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의료진 등 병원 직원을 위한 당직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물품 및 장비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와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7월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8~10월 환경개선 사업 예산 교부와 11월 사업수행기관 현지점검 등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천 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