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응급실 과밀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효율화를 주문하면서 의료현장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보내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있었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병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취지다.

당시 복지부가 아산병원 측의 조치가 통상적인 시간 범주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주문은 기존의 골든타임을 앞당기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원·이송 지연…체계 아닌 의료진 유무 문제"

현장에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보여주기 식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원·이송이 지연되는 것은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환자에 최종치료를 제공할 의료진의 유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최종치료 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송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골든타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송이 지연되는 것은 차가 막혀서 생기는 일이 아니다"라며 "뇌출혈로 예를 들면 관련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아무것도 안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환자를 살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최종치료가 적절한 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며 "이송체계를 점검하라는 것은 병원을 선정하기까지의 시간을 줄이라는 뜻일 텐데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체계를 점검하라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체계서 역할 제한적인데…대책은 병원이?

관련 공문이 병원에 전달된 것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응급이송체계는 의료기관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를 보면 유관기관에 따라 그 역할이 8개로 나뉜다. 여기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가능병상·수술실·중환자실 및 의료진 등 병원정보제공 및 현장·이송정보요청 등이다.

의료기관의 역할이 정보제공 및 요청 등의 역할에 국한된 것으로 고려하면 여기서 유의미하게 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는 진단이다.

반면 유의미하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신고접수·출동·처치·정보처리 등의 역할은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병원에 요구하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지금도 병원 차원에서 응급실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이송 수용 건 수, 최종치료 제공여부 등에 그친다"며 "문제는 이 같은 항목이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기 못한다는 것인데, 문제 해결에 정말 필요한 지표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병원 차원에서 체계를 개선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현장 대혼란인데…"시기적으로 부적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로 현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배포하는 것에서도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세인 반면 검사를 받는 환자가 줄어들고 있어 응급실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심환자도 동선구분이 필요해 현장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것. 또 재택치료가 중단되면서 야간에 확진자를 진료하는 곳이 부족해 취약시간대에 환자가 몰리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형병원 응급실 의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환자가 적고 음성인 경우도 정말 음성인지 확신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방역체계가 일반진료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확진자를 배정했던 병실이 축소되고 있어 입원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앞선 대유행세로 심화했던 과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한 상황에서, 이 같은 공문을 보내는 것은 현장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다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대책은 상황이 닥쳤을 때 마련되는 땜질 식에 그쳤다는 것.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에 중장기적 계획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계속해서 요구해왔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던 만큼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자체적인 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할 준비도, 현장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 응급의료 5개년 계획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거절 당한 상황"이라며 "어쩔 수 없이 학회와 의사회가 기획위원회 형식으로 TF를 구성해 내부적으로 먼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