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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의사는 휴가 못가나"…복지부 "플랜B 마련 취지"

발행날짜: 2022-08-17 05:30:00

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휴가 규정 논란 진화 나서
"말그대로 행정지도…패널티 없어" 이송체계 자체점검 주문

"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 보고서의 핵심은 이송체계 등 응급환자 전원 체계를 점검해달라는 것인데 '휴가 규정'이라는 문구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오해가 커진 것 같다."

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속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휴가 규정과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소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영역의 의료진들은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트리자 복지부 주무과장은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아래)에 전달한 행정지도 공문과 상급종합병원(위)에 보낸 공문

실제로 복지부 행정지도 안내 이후 의료현장에선 "지금도 당직근무 일정에 치여 제대로 휴가도 못 가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이냐"라며 우려가 쏟아졌다.

박 과장은 "휴가를 가지말라는 게 아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전원체계 등을 점검하거나 협력병원 등 플랜B를 갖춰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또한 내부 사전 결제를 통해 휴가를 떠났고, 사건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플랜이 미약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다.

설령 해당 의료진이 모두 원내 있었다고 해도 동시에 수술 중인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전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 점검은 말그대로 '행정지도'로 패널티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법적 처분을 받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에 원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5개 상급병원에 응급수술 발생시 이송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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