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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추진단 첫 회의…공공정책수가 세부안 논의

발행날짜: 2022-08-25 12:01:34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수가 인상
이기일 차관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방안 모색"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 중인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 25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발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5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 첫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기일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이는 복지부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았던 내용.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만큼 발빠르게 준비하는 모양새다.

핵심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특히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또한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지난 23일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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