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으로 만들고 의견수렴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병원계는 필수의료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한병원협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갖고 필수의료 인력 및 수가 등 관련 병원계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지난 필수의료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난 8일부터 14개 의료계 단체와 6차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고난도·응급수술 수가 인상, 중증 수술, 분만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와 병협 간담회에는 이기일 제2차관을 비롯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권,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정책과장, 임아랑 필수의료TF팀장 등이 참석했다.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을 필수로 송재찬 상근부회장, 유희철 기획위원장, 신응진 정책위원장, 이상덕 무임소위원장, 김진호 총무위원장이 자리했다.
윤동섭 회장은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해결해 나갈지 하는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재원 마련 방법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협차원에서도 2019년 의료인력 수급 개선 비상대책위원회, 2021년 정책 종합 비상특별위원회를 통해 고위험 중증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정상화, 질병 수요 예측을 통한 전공의 정원 책정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우리나라 의료자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필수의료 지원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점을 찾아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사전에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셈이다.
이기일 차관 역시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차관은 "저출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미래 불안감 때문에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라며 "중증의료를 담당하는 진료과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아 젊은 의사가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개혁추진단과 필수의료확충추진단을 연달아 런칭했는데 이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점검하고 수가, 예산, 규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골든타임 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갖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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