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문케어 전면 재검토는 전임 정책 지우기 행보로 자칫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소위원회 심사에서 문케어 지우기 행보를 지적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만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도 했다.

복지위는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면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평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에 따르면 국가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OECD평균 10.3%인 반면 한국은 8.8%로 여전히 평균보다 낮은 수준. 미국은 17.8%, 독일 12.8%, 영국 11.9%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보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위의 판단이다.

복지위는 복지부 시정 요구사항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 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복지위는 건강보험공단에 건보 재정관리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마이너스로 전환됐으며 보험료는 연평균 2.9% 상승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국고 지원율은 법정기준 미달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게 복지위 지적.

복지위는 감사원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급여항목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과다 지급 등 문케어 정책으로 25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과다지급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위는 오는 9월 지급 예정인 성과급을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급 잔치'라고 칭하면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정리한 '2021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290억8489만원의 지출예산을 수립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임원은 기본연봉의 40.5%, 직원은 67.5%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으로 성과급 지급 대상은 1만7천여명에 달한다.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게 복지위 측의 지적이다.

복지위는 복지부 및 건보공단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특성에 맞는 재정전망 모형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