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민단체가 의료분쟁중재원의 의료감정 공정성을 제기하며 공익감사 청구 등 전면전에 돌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 과정의 위법 및 부실 관리운영 등에 대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환자연합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중재원의 의료과실 감정서 은폐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감정서 작성 과정 자체 조사 결과 의료과실 의견을 누락하거나 반대 사실을 기재하는 등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의료감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대내외 감사가 부재했다. 감정 공정성이 훼손된 구조적 원인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원이 의료중재원 감정 과정 불법행위와 구조적 원인을 개선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의료감정 전수조사 실시와 불법행위 관련자 및 관리감독 부실 보건복지부 담당자 처벌 및 징계, 상임 감정위원제도 폐지 또는 개선 등을 감사원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