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국가건강검진 행정업무와 저평가된 판독 수가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개최된 대한검진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박창영 학술부회장은 이날 이뤄진 직원 교육 강연에서 여러 현장 불만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는 과도한 행정업무다. 관련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 문진표에 초경 시기를 묻는 등 불필요한 질문이 있다거나 주소를 도로명으로만 기입해야 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고지혈증검사가 기존 2년에서 4년 주기로 바뀌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이 관련 비용을 아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강검진 질 관리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현재 3년 주기로 질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관련 서류만 2~3 박스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업무 간소화를 이유로 이를 스캔해 전달하도록 했는데 이 지침으로 오히려 현장 고충이 크다는 불만이다.

이와 관련 박 학술부회장은 "70대 할머니에게 초경 시기를 묻는 질문이 왜 필요한지, 이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특히 질 관리서 간소화 명목으로 서류를 스캔하도록 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은 업무를 만들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시범사업의 성과가 뚜렷해 이를 서둘러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해당 시범사업은 5년을 목표로 시작됐으며 현재 3년차인 시점이다. 다만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고 국민 건강에도 이익이 되는 만큼 이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학술부회장은 "국가암검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교수 등 전문가들 역시 본사업 전환에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모았다는 입장이다"라며 "다만 대장내시경 암검진을 2년 주기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3~5년 주기로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검진 후 판독 수가가 낮아 이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건강검진 활성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검진의학회 김원중 회장은 "관련 수가에서 상담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이를 무료로 진행하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예로 노인상담료가 있는데 노년층 환자는 청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 진료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겨울에 노인 환자를 진료하면 옷을 벗고 입는 데에만 20분이 걸리기도 한다. 재정적인 문제라 관련 논의에 지지부진한데 정부에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의성 증진을 위해 검진 결과 데이터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산업계는 이 같은 방식이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정부의 확증이 없어 사업을 활성화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본 학회는 관련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바일 전송 시스템을 마련한 상황이며 일부 의료기관은 이미 이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만 이 같은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우려스럽다 업체 측은 컨펌이 이뤄졌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확답이 없어 혼란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현안에 대한 정부 협조를 촉구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이날 학술대회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검진의학회 김귀숙 대회협력부회장은 "앞으로 국가암검진이라는 비탈길이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답했으며 우수 의료진 및 의료기관 표창을 제도화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관심이 우선인 것 같다. 그동안 국정을 맡고 있는 국회와 거리가 멀었는데 이를 좁혀 국가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검진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검진의학회 장용석 감사는 "국가가 검진에 대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우려된다. 의료전달체계에서 검진은 0차에 해당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 같은 인식이 보건과 복지를 묶어 생긴다는 불만도 나오는데, 보건과 복지 나누는 것 반가운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 첫 강연으로 비대면진료가 논의된 것에도 관심이 쏠린다. 해당 강연을 진행한 검진의학회 이세라 자문위원은 비대면진료 논의에서 의료계는 원칙과 국민 편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문위원은 현재 비대면진료가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초·재진 구분도 없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당 비대면진료 횟수를 제한하고 재진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이 의료전달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비대면진료 환자는 경증이 대부분인 만큼, 횟수를 제한하고 경증 진료 횟수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 페널티를 부과한다면 저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안에서 다른 진료과 1차 의료기관이나 타 종별과의 연계가 이뤄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의료비 감소 및 적정한 유지·분배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 자문위원은 "지금까지 이뤄진 30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대부분 경증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횟수를 제한하고 재진으로 도입하면 이를 통해 지방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1차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진진찰료 이상의 수가를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산업계 모두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진의학회 양대원 총무부회장도 이 같은 방식에 동의했다. 그는 "내과의 경우 전화상담 처방에 200% 수가가 적용되길 원하고 있지만 30% 가산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본인부담금 수납을 의료기관이 원격으로 진행해야 해 상당히 불편하다"며 "이 같은 방식이 코로나19 대응엔 유효 했을지는 몰라도 현재는 난감하다. 지원자도 줄어들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오히려 설문조사 항목을 늘리는 추세"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