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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 승인 비율 되레 '감소'

발행날짜: 2022-10-04 11:57:04

서동용 의원, 교육부 국감 통해 지적…"공공의료 강조 모순"
올해 37% 승인 그쳐, 간호사 절반 증원 "기재부와 협의해야"

서동용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 요청 승인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은 4일 교육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에 대해 정부는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해 인력 부족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립대병원 전체 3242명 증원 요청 중 1566명(48.3%)이 승인됐다. 2021년에는 전체 6153명 증원 요청 중 3860명인 62.7%가 승인됐다.

윤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전체 4700명 증원 요청 중 1735명인 36.9%만 승인됐다.

특히 증원 요청 인력의 63%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부 승인 현황도 감소됐다.

2020년 2056명 중 994명(48.3%)에서 2021년 2137명 중 1330명(62.2%)에서 2022년 2867명 중 1439명으로 50.2%만 승인됐다.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는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면서 "국립대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호사 증원 요청에 대해 절반만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 및 정부 승인 현황. (단위:명)

서 의원은 "윤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 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로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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