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제약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은 6일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복제약값 인하를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복제약 생산 실적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면역억제제 타크로벤 가격은 미국의 약 15배 정도 가까이 책정돼 있다. 5위에 있는 혈소판응집억제제 플라비톨 가격은 미국의 약 3배 정도다.

이밖에도 단일 의약품 매출이 가장 높았던 B형간염약 비리어드 복제약 가격은 미국 대비 약 3배, 고지혈증약 심바스타틴 약값은 14배로 형성돼 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이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라며 "현재 약값 상한이 우리나라 오리지널 약값의 53.55%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10년째 고정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나라마다 다르지만 스웨덴 복제약값은 오리지널의 약 30%, 캐나다는 25%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은 10% 수준"이라며 "높은 복제약 가격이 국민에게 부담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10년 동안 변동없는 복제약값 상한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초 약값을 책정하면서 복제약 가격을 상당히 높게 책정한 것은 그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라는 시각도 있었는데, 오히려 현재 복제약 가격이 너무 높아서 수익이 보장되니 위험이 수반되는 신약 투자 동력을 상실시키는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최하 38.69%까지 약가 차등 산정 방식이 도입되기는 했는데 이는 가격이 아닌 품질에 따른 것이다. 이제는 제네릭 약가 자체를 다시 조정할 때가 됐다"라며 "제네릭 약가 제도를 재설계해 제약 회사 경쟁력 및 신약 개발 요인을 강화하고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복제약값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복제약값이 여전히 외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약값을) 추가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신약 개발이 더디고 느린 것은 반드시 복제약값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한꺼번에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