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 소아청소년 진료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본격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다음달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3년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현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10곳이다.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윤석열 정부가 내건 '공공정책수가'로 보고있다. 기존의 행위별 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범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하는 형태다.

복지부는 그동안 중증 소아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린이 전문병원 건립비를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해 별도 수가를 지원했다. 입원 1일당 입원료 외 4만4000~5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었다.

복지부는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는 현행 행위별 지불제도로는 중증 소아분야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별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산방식이 아니라 일괄 사후보상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 확보 수준, 중증 소아 진료 성과, 사업계획 이행여부 등을 평가해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운영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지원금을 산정,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달성수준에 따른 차등 보상을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한다. 중증소아 단기입원, 재택의료 서비스, 소아 호스피스 등이 있다.

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공공정책수가 취지의 일환"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때 어디서든 중증 소아질환 치료를 적절히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 모든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