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과 저지를 촉구하는 간호계·범의료계 진영의 총궐기대회가 마무리 되면서 양측의 프레임 싸움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간호계는 간호법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할 민생개혁법임을 강조하며 여당과 야당 모두 이에 동의해 제정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의료계는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고 맞섰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정치권과의 약속과 대다수 현장 직역의 반대를 근거로 힘겨루기 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대립 양상은 각각의 총궐기대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1일 진행된 대한간호협회 총궐기대회에서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강조했으며 정치권도 동참해 이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 간협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질서를 정립하고 간호와 돌봄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간호·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야당의 간호법 제정 의지를 강조했다. 여당의 반대가 계속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이 여당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여당이 간호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근거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이재명 당 대표의 뜻"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 김민석 의원,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수 의원 역시 간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지난 27일 13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범의료계는 대부분 보건의료직역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팀워크를 유지할 수 없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이유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법안이다"라며 "간호계는 끊임없이 무리하게 간호법 제정을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공존을 파괴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역시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간무사들은 이에 찬성할 수 없으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서라도 간호법이 이대로 제정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규탄했다.

이어진 순서에서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의료기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단체 대표자들도, 간호계에 의한 업무침탈과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생존권 박탈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공고히 했다.

간호법이 합의 가능한 시점을 넘어선 가운데, 어느 진영의 프레임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